답변 내역

주차장이 사유지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방해죄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한계가 있으나,최근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되고 패싸움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걸 녹음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행정법령의 경우 각 담당기관에서 문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본인에 대하여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는지는,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된 배송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면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귀국하신 후 최종적으로 환불 요청하시고 그에 불응하면 사기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먹해졌다는 것만으로는구체적인 상해에 이르렀다고 의사에 의해 진단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그와 별개로 판단되나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금전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리딩방을 신고하는 경우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이나,피의자 특정이나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