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성 윤리, 부도덕성'에 대한 형벌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자 폐지된 것으로서,어느 정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찬반이 첨예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돈은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정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사건화된 경우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위나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디스코드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라고 찾기 어렵다는 건 따로 없고 사건화가 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성공보수와 각종 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기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것을 사칭하여 공갈함으로써 금전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 사안도 협박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것을 챙겨가는 경우, 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하였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 또는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 배당되도록 두시면 됩니다.

불송치처분이 나왔다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이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이상입니다.

통상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의 용이함을 위하여 한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정승인 자체는 각자 해야 하기 때문에 한명이 한다고 해서 나머지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인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