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컨텐츠, 음모죄 성립되나요?
요새 촉법소년 논란이 거세지 않습니까? 이를 다루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려 하는데
촉법소년은 알다싶이 어떠한 중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맹랑한 법률에 대해
야기하는 내용의 짧은 스토리를 첨가해 이 법이 얼마나 멍청한 법인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어찌됐건 촉법소년에 대한 법의 개정을 원해서 만드는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상상을 해볼게요.. 이 대한민국에 어느 신원불명의 권력을 가진 자가 촉법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살인,마약등 중범) 이 친구들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든요' 이런 류의 상상속이라 가정하고 쓰는 이야기또한 음모죄나 범죄모의법에 해당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의는 구체적인 범행에 이르러야 하나 위 내용은 설명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