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자율만이 문제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이자율만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두고 온 물건을 타인이 가져 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처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리딩 사기나 다단계 사기의 경우, 다른 조직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조직적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그 피해액과 조직 정도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죄나 범죄수익은닉죄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사유지에서 밤이나 도토리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국유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고 후 시정되지 않으면 주차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였다는 게 명시적이고 분명한 의사였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 청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을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쪽만 항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보통 약정이 항소장 제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피고인 변호사가 제출하는 것 역시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라 항소장 취지 역시 피고인을 위한 것입니다.

무단횡단 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크고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법에서처럼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접수하여 기록이 반영하여야 하고,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느냐는 재판부 판단영역입니다.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