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른 주차부분에 주차선이 그려져있었다면,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험표지 등 안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다른 차들도 해당 부분에 주차하여왔는지 등 확인이 있어야 본인 과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의 경우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위원회가 이유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경매개시에 따른 압류 전에 확정일자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들에 대하여, 그 확보순서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배당 요구한 경우)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임대차관계의 부담을 안고 낙찰받게 됩니다.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경우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 송치 후 검사 배당된 경우 형사조정 신청하여, 가능하면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확고하게 100배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할머님이 연로하시고 전과가 없으시다면피해금액 등 고려할 때 자백 반성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 선처 구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게임 내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락처를 공개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나 재산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총 지급액은 보장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유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배송전이라면 일주일 정도를 고려하면 그냥 원래 비용을 환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입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7천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