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채무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 역시 포함하여 회생을 판단받게 됩니다.

재혼 당시에 상대방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친족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말그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것일 뿐 그 이행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입금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존재가 이행을 반드시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혼인신고 후 공동으로 생활하며 기존 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형성 당시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어느정도 기여분이 인정됩니다.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새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자입니다.

도망다니는 경우에는 송치가 중지된다기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체포 구속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망한 점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보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소방법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당국에 이를 민원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보입니다.

지급일이 유동적인 것일 뿐이므로, 지급금액에 대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앞선 결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경찰에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그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므로 피해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예시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안건의 제목, 내용, 의결사항 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도 아니라면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3_1.jsp#_정확히는 위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