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수에 대하여 본인이 4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3대주인 본인이 1대주 내지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단지의 특성상 차량번호와 경고문이 게시된 동의 위치를 가지고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해봐야 하나, 패드립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장에 설치된 학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정당한 출입권한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예전에는 사건화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영상을 올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단순히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도 그 취지상 다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적 손해의 경우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있어 변제받은 경우 그 돈이 범행으로 인한 걸 알고 받았다면 추후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변제하였다면 반환하고 정상적인 출처의 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설 리딩방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설리딩방을 빙자한 조직사기가 빈번한 것을 고려하면 어느 경우든 직원으로 일하시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고소장 작성하여 진행 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면 그에 따라가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수사진행이 미비하면 의견서나 추가 증거자료를 내기도 합니다.이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사건을 제기하는 것이고, 3심까지 간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이직이 잦아 교체 등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현재로서는 민사사건 진행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게 먼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