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명과 닉네임을 함께 거론하며 모욕성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위 사안이서 서명하지 않으면 키 분출을 안하는 건 위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민사사안이고 둘다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하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경찰이 위 접속기록을 이미 적법한 압수영장 또는 임의제출에 따라 호가인한 경우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이후 원본이 서버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46조 1항에 다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계좌 제공 관련하여 연루되었고 위 해제된 계좌가 그 계좌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계좌정지가 해제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협조할 부분(피해금 전달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 사용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계좌정지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에 사용되었는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나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의율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반성문의 경우, 정기적(1달 한번이든 2주에 한번이든 여건이 되시는대로) 으로 써서 내시면 좋고말씀하신대로 죄질 판단에 있어 계좌수나 편취액 등에 따라 양형사유에 고려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물관할에 따라 합의부와 단독이 달라지는데,이는 사건의 규모, 성질, 소송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대부분의 사건은 단독사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상소는 항소(1심 불복)와 상고(2심 불복)를 통칭하어 재판 불복 절차를 규율한 것이고,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 점이 상소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