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국내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네이버의 자체정책에 따른 조치와 수사기관에의 고발은 별개입니다.접근제한조치한 경우에도 네이버는 고발을 하는 경우,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파탄 후 배우자가 별도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배우자나 자녀분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따른 지급의무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가 적용됩니다.

사고 접수 시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불안하시면 관할서에 관련 신고사항이 없는지 문의하여보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아청성착취물 중 영상보다는 만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트마다 자체 필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속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해당 자료와 링크를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과 관련하여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그에 대한 작성자분의 발언 및 태도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의도용사기는 주로 조직적 사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최근에는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위 양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구형 및 선고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긴급구인은 관찰소에서 요구하는 정기 출석 및 보호관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입건된 것만으로 바로 구인영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이나 배달음식 이물질로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 및 방해, 영업제한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