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송치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정보공개할 수 있으나 송치의견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단계에 가면 기록 열람등사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렌탈도 전이라면 중도퇴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위약금 부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방 버스터미널의 경우, 일부에서는 좌석제가 아니라 일단 표를 구매하여 선착순으로 자리에 앉고 나머지는 입석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소 부당한 부분은 있지만 입석금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란 신호등에 정상적으로 보행 중 이를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가 빠르게 우회전하다 스쳐간 경우라면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CCTV 등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숙박확인서는 기업 등에서 숙박비 지출을 위해 증빙으로 요구하는 자료이고,말씀하신대로 숙박업을 하는 곳이면 위와 같은 사정 설명하면 응해줄 것입니다.

수사관도 명백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데, 위 절차를 진행하고자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수사관과 면담하여 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3개월간 연이어 이루어진 경우라면 앞서 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고 지금 건에 대하여 구공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신청 건 관련하여 법무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환불 관련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면 검찰에 바로 요구하기 어렵고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 이의신청해야 검찰로 기록 등이 넘어가게 됩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 명확한 거절의사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학교선생님의 위와 같은 지도가 정당한 거라면 따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