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건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건지에 따라 다를 거고, 업계 관행도 고려될 것입니다.구체적인 판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도용에 대하여 통신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명의 도용 과정에서 통신사가 확인의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로 확인하지 못하여 명의 도용에 으리게 된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1대1 대화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 등 별개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성공하거나 했을 때 노예계약서나 계약 정산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계약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대형기획사는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명예훼손성이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좋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제 사용 역시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 못하게 하고 다른 날 강제로 쓰게 하는 게 어느정도 만연해있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기대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대화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만 놓고 보면 계약 위반이 문제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특히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도 어려워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심을 진행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