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착오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나, 결국 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중요한 정보인 가격에 대한 착오로서, 0을 빠트린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세 차이가 커서 상대방도 실수일 줄 알았다고 하면 착오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주의입니다.다음으로 결국 이물질을 타서 뭘 하려고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누가 이물질을 탔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소속되어 채무자의 채무변제안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게 될수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 이르러 법원, 즉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해줄 것이고 요청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본인 소유 또는 운영하는 법인계좌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피해액 만큼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위 유죄판결이 주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그대로 승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이 남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보호처분을 이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무전취식할 의도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아이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므로 그 정도가 다른 사건처럼 중하지 않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