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역군인연금 몰래 일시불로 수령했을경우, 재산분할대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역군인연금 재산분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수강명령, 접근금지)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이혼소송 준비 중인데요~
연금 못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ㅜㅜ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혼 소송 중에 ... 만일 아버지가 군인연금 일시불로 몰래 수령해 갔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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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인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에 따라 확인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일시금을 수령하여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버지가 군인염금을 일시불로 수령해갔다면 이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이미 수령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