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파온라인 특성상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성적 비하발언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소액의 경우에도 성립하고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도록 수사관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양측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박에 해당할 만큼 신고를 강조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위협사실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을 저지른 경우, 명시적인 가중요소는 아니나,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고려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형에 불리합니다.

실종수사팀에서 위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스팸문자일 가능성이 높고,본인이 명확히 확인하려면 해당 경찰청에 문의하여야 하는데, 어디 경찰청인지 기재가 없다면 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것과 별개로 반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근거로 청구하면 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단순히 착오로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환불하고자 시도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측정기를 통해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특정하고, 그 과정에서 가글을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내쉬는 숨에 따라 판단하고 혈중 알코올농도의 변화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 20만원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돈을 보내주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무죄 여부는 사기꾼의 범행 여부를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