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유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관련기관에 조사 중이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다른 사건(폭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아직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건으로 문제가 되어 관련기관(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중 되어 처분 받는 확율이 높은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을 저지른 경우, 명시적인 가중요소는 아니나,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고려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형에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