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는 서면에 의허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음성으로 통화중이거나 음성으로 합의하며 녹음했다면 그 내용의 진위가 인정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좌주가 방조범이나 공범이면 같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으므로 그때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라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신발이나 의류는 중고판매나 무허가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므로 리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 내 가족이라면 위 제적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제적증명서라고 검색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고 세부절차는 거기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협박죄도 형사처벌대상이고 돈 관련하여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감봉 등 조치는 사내규칙에 그 감봉의 조치에 해당하는지, 관련 징계절차를 거처셔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그 그러하지 않았다면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소송 진행 중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공개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SNS라면 공연성도 인정되기에 위 내용을 명예훼손의 취지로 게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CCTV 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을 제 기일에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 방어권도 침해하는 부분이라 이를 고려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을 위해 증인신문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