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피해자와 합의 녹음파일도 합의로 해주나요?

Question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서를 작성안하고 녹음으로만 했는데 이경우에도 재판할때 피해자와 합의를 한것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녹음파일만으로 합의를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에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나타난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합의는 서면에 의허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음성으로 통화중이거나 음성으로 합의하며 녹음했다면 그 내용의 진위가 인정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