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해지 또는 해제관련 조항에 명시된 사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한편, 인테리어 시공할 능력이나 면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나 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찜질방업주는 위와 같은 도박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그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사안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문제됩니다.

결혼 전 재산 중에도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마련한 돈으로 얻은 재산과, 혼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얻은 재산은 그 경우를 달리하고, 따라서 이후 그 공동 관리, 증식에 따른 기여도 산정에서도 비율을 일정부분 달리하게 됩니다.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해 본인이 말씀하시는 손해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고, 이 경우 별도 소송진행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다소 중한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필요해보이고, 치료비보가 추가금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인 편이긴 합니다.본인 역시 피해입은바를 상대방과의 별건 사건에서 합의하시거나 이 사건 합의에서 공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모아놓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그 재산을 결혼 후 계속하여 공동 관리, 증식하였다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입증은 그 재산을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합니다

부모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둘 중 어느 경우에 의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훔쳐간 물건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논의가 잘되어 그 값만 치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그 편의점처럼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위 사정만 봐도 200-300만원은 과한 편이긴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오입금된 돈을 계속하여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거래중에 적당히 거짓말로 말한 부분이 있고그와 다른 상품 상태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자를 묵비한 것이 아니라 기망한 것이 되어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