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의 경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문제되는데, 위 사안에서 16세 이상이라면 위 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으로 보이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서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권리라고 보다는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신속한 재판을 구하는 어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프티콘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를 인정하는 점, 형법상 절도죄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고려하면, 위 현금성 포인트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 내지는 횡령죄가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식당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아닌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화내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때 본인 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수사실이 발생하고 뒤늦게 알려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표현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대화의 유포로 발언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목적이 위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사냥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소지가 제한되는 것은 맞으나, 무작정 신고할 것은 아니고 허가없이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해당 카페에 말씀하시고 cctv로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 특정하여야 신고가 가능한데, 카페에서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 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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