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대로만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위 '그래'라고 답한 것만으로 돈이 생기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음주 가부는 졸업 여부에 관계 없이 올해는 2004년생을 기준으로 하므로적어도 2024. 1. 1.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정에 바로 가더라도 술집에서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포렌식 자료 역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에서 내부 포렌식 결과값이 비슷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수도가 새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나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임대인과 적절히 조율할 문제로 보입니다.조율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추후 위 계약서를 작성하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위 계약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2회 불출석하고 주소가 불분명으로 구속'되었다면, 현재 반성하고 없다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더라도 도망의 우려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전용은 강제력이 없으나 여성이 거기에 주차하고자 대기하였고 본인이 여성이 아니라 주차 대상이 아니라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예전부터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오던 것으로,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와 별개의 양형사유로서 판단됩니다.그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취지에 따르려면 양형기준이나 규칙 등이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은 입회하에 보여주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고 hug 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임대인의 출입 거부가 장기화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정당방위란 구성요건행위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고, 민사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초한 위험행위에 대한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라면 민사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