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은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고 접수 후 배당 및 진행은 법원 내부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문의하셔도 신속한 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관련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시기가 경과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말씀하신 부분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연락처를 모르시면 담당수사관을 통해 소통하시면 됩니다.사건 진행중에도 합의 시도 자체는 가능하나, 조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물관할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주로 소가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 1심에서는 합의부,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입금지표시를 해둔 사유지는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고시원 방도 당연히 주거침입의 객체이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열어본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협의의 영역이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여 합니다.소송에소는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 감정을 받아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상대방에게도 이혼사유가 있다면 반소로 청구가능하나, 말씀하신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반품을 직접 신청한 구매자가 환불을 받고도 반품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결국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환불과정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회수되도록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고 있거나 부적법한 대리행위임을 입증하니 아니하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