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며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었다면 해당 잊증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상입니다.

대리기사는 동승자가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리를 부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주민센터 등에 인감으로 등록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부담스러우시면 맡겨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날인하고 제시하시면 되나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신고내역이나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왜냐하면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는 중범죄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형사 사건 확정 판결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자영업자 시라면 그 시기 평균 매출액을 입증하시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르텔이랑 특정 업종에서 담합하여 특정 자원을 독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 외의 용어로는, 특정 사회적 정치적 우위에 서서 담합하여 그 우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사용됩니다.

은행은 현행법상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정지하고 추후 사유를 확인하여 계좌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허위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CCTV를 설치하여 회사 내 제품을 확인하거나 사고를 촬영하고자 한 경우, 근로자를 비추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비추거나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역시 가품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품인 줄 알고 정품처럼 판매한 경우와 달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민사사안으로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사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 진행 시 피의자 휴대폰을 압수하여 관련 자료를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