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례에 대한 제3자 신고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문의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범행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안은 이하 1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평가
응원하기
내가 모르게 출산한 아이도 책임져야 하나요?
혼외자의 경우에도 그 출산에 대한 동의여부와 별개로 모친이 부친에 대하여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에서 저격 후 탈퇴 처벌 가능한가요?
맣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별개로 위 범행 후 탈퇴해도 기록이 남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 중고휴대폰 구매 후 하루만에 중대하자 환불책임
말씀하신 하자는 상대방이 고지한 가끔 터치가 잘안되는 수준과는 다른 것이고, 하자가 커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한 행동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사를 불렀다고 하여 경찰관 역시 그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고 현장을 떠났으나 상대방도 떠나고 보험사 직원도 오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앞 귤박스가 도둑맞았어요 잡을수있을까요?
현장에 cctv가 없고 현장을 비추는 주변 cctv도 없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시점도 알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란물 구매 미수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위에 따라 구매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을 받았다면 미수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위반으로 민사 진행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류가 가능하나, 사업체 간 거래라면 상대방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핸드폰 통신사에 연락드렸는데 어떡하나요?
피싱을 의심하여 보호서비스를 요청하였다가 해제하는 과정에서 6번 전화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다만 위 서비스 신청 및 해제를 고의로 반복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에서 밤낮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음문제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하여 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하고,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