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에서 밤낮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잠을 못잘 정도인데 이게 배수관을 뚫고 올라오는 건지 너무 시끄럽습니다 몇호인지를 몰라서 ㅠㅠ 집주인분은 귀가 어둡고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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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음문제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하여 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하고,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문제이며, 현행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방해행위가 고의적이고 또 생활방행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