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집행은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에 대하여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이와 달리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임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며 주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전부터 유행해 온 수법입니다. 혹여 받지 못하게 되면 찾지 못할 확률이 있으니 후기도 없는 사이트를 믿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난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기범죄와 동일하게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방식도 동일합니다. 다만 투자 사는 투자의 기망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 관련내역만 전달하는 게 좋아보이며 말씀하신 대화내역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상대방의 범행에 동조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미 지불된 변호사 선임료와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으시고 형사상 합의를 조정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의 동의없이 취득목적외로 제공한 경우 위 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71조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살인죄만 공소시효가 없고 다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미국은 주마다 그 세부규정이 상이하나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상대방이 돕고자 하는 의사로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