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카드 사용했을 때 처벌!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주일전에 카드를 주워 노래방에서 150만원어치 썼습니다.카드 주인한테는 150을 변제했고,조금전 노래방 아가씨가 자기들은 도난카드라 돈을 한 푼도 못받았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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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난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으나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