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처벌?
일주일 전 아는 사람의 카드를 지갑에서 빼서 150만원의 금액을 사용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궁금합니다
술에 취해 아는 사람의 카드를 썼는데 아직 고소는 안되어 있고 저는 마트 앞에서 주운 걸로 아는데 지갑에서 뺐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