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러한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제한물권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금납부시점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낙찰일로 보면 대금납부전에 소유권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파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가 될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회사원이라고 하여 개인택시 겸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개인택시 내에는 겸업을 제한하는 바가 없어서 가능합니다.다만 세금은 종합소득세 등으로 추가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하자보수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분양자나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대물변제를 요청하고 이에 채무자가 승낙하면 특허권 역시 대물변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이를 이행하려면 특허권 양도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를 안한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돈이 세탁책을 통해 현금화되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등 안내했다면 그 관리를 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 시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서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한편, 무료로 시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등도 넓게 보면 인권보호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율한 것입니다.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러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 경우 성립하며, 위와 같은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