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에 대해서 할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허위 사실을 신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동의한 바 있다면 무고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두 달 가까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라는 점이나 그 이후에 상대방 과실로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어 보이고 상대방이 판매 당시에 이미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주장하는 건 일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전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반복한다거나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관리자 내지는 임대인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체 숙박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그 직후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각자 가치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의 세세한 부분은 국가마다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다만 피해자가 많다면 소액이어도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공판기일 지정 시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피해자에게도 통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해당 업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그 이용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사안 확인 후 조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적발 당한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 것이고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