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무방하시다면 상대방과의 합의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합의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관련하여 공지하고 안내한 바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 부분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계약서에 정한다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주요조건의 변동사항임에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섣불리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담비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화재가 확대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된 걸 고려하면 소방법상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자전거 도난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서 주변 CCTV나 목격자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의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부당 이득 관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건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당시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상대방이 당시 접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다투게 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곰팡이나 누수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수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여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막는 것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가리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질문 모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