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정 승인 자체가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와 같은 화재에 대한 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금제한 조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다른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야 정상적으로 출국 등이 가능하고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서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그 신청자로서는 변제계획안을 준비하여 제출 받아야 하고 채권자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고 인가와 결정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면 그 사이의 변제금 역시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제작이 이루어져서 업체 입장에서 계약금 외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상의 위와 같은 안내가 있는 이상 위약금에 대해서도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면 단순히 위임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재산관리나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년후견인 심판을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입장을 번복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가능해진 것이라면 그리고 공동명의자 모두 동의가 가능한 것이라면 배액 배상을 요구하여도 그 이행 의사가 있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시간적 간격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방송에서 직접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침 내지 관례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재판부에서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가석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본인에게 사용하거나 본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고 참고인 신분일 것이나 실질적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