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요?

Question

거스름돈으로 100원을 더 받았을 때도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100원 때문에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거스름돈을 과다하게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받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부당 이득 관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