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잘못들어온돈을 사용하면?
계좌로 잘못입금된 돈이 들어왔을때 이거를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대상인가요? 그냥 원금 돌려주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