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녹음을 한다거나 영상 촬영 등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일회적인 행위로 인해서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본인이 그러한 손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존에 앓고 있던 증상의 심화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 길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여서 잠깐 동안 통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업체 통해서 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달리 협의하지 않는 한 계약금에 대해서 몰수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미리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통지서가 발급되고 이런 과정은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만 한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번복하여 추가금을 요구하는 이상 계속하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을 지금이라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어떠한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인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