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언제쯤 날라오나요

Question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고소장은 몇 일 정도 지나야 날라오나요?

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별도 송달되지 않고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에 관련한 것으로 형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별도로 본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의견서 제출의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의견서 제출을 위해 조사를 미루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