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및 수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현재 저는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수사 중 피의자가 특정 되면 합의는 언제 하는 건가요?
만약 고소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고소인은 그걸 언제쯤 알 수 있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합의없이 진행되었을 때의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며, 수사과정은 통상적으로 3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요청하거나
검찰단계에서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없이 혐의 여부나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