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댓글(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 가면 어떡해야 하나요?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건가요? 또 합의가 잘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합의가 잘 안될시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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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며,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된다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모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합의시에는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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