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는 방법있나요
친구한테 돈을 185만원 빌려줬는데 1년째 핑계를 대면서 안 갚아요ㅠㅠ 지금까지 7만원 받았어요 경찰서 갔는데도 사기죄가 아니라서 안된다는대 법원가야만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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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해 주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일단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