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20년지기 친구인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 돈 500만원을 한달만 쓰고 준다고 빌려갔는데 3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편취한 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질문자님이 5,000,000원을 대여해준 것에 관한 입증자료(차용증 등)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돈 문제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나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인하세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후 법적 절차를 밟는데 유리합니다. 구두로만 빌려줬다면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2천만 원 이하의 금전 문제는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적 조치는 친구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