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261조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실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법리를 기초로 채권채무 관계의 존부를 따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참작사유로 삼지 않으십니다. 재판은 법과 판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시며,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답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 학교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학교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수사를 거쳐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내용만으로 보면 80% 이상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정확한 진행범위를 기초로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아하 정책상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ㅠ). 소요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까지고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2년 전 상황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고 했다면 이미 문제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지금에서는 새삼스레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 5%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자로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금 변제가 안되시는 부분은 은행과 일단 협의하시고 소송진행 중임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신 것으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즉 공익성이 인정되는 글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이 법적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해온다면 여러모로 골치아픈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초성으로 업체명을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관없고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거에 대한 기록만 남겨도 될지? => 네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2. 계약서 추가 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는건지, 그리고 각자 계약서에 따로 기입하고 사진찍어서 공유만 해도 되는지 자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 어느 방법도 상관이 없습니다.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였는데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지? =>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문자로 2년으로 기간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으시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십니다. 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도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지?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속이고 새상품이 아닌 것을 새상품이라고 기망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1:1 통화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셨던 것으로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이상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