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종의 배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수사관이 필적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직접 사설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는 강제추행,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겠으며 강제추행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이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재적 2/3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제출된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에 제3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규칙 위반으로 경찰에게 제3자의 참여배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보증금반환 분쟁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화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판매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편의점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도 손해를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 부정행사 등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자의 자유입니다. 계약파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하수도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할 부분으로 그에 관한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이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 리뷰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실제로 받는다고 해도 편법일 뿐이고 불법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