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에서 부담하겠으나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도인이 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하면 3일 내외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며 상대방이 소장을 받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만약 바로 받게 된다면 이후 3개월 내외에는 재판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다소 연기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보증금액이 건물의 가치 자체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경매낙찰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건의 진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을 한 당일이나 하루 이틀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전액 철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추가 피해는 예상되지 않으시며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택배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의 과실로 택배함이 열려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분실이 되었기 때문에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택배사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법원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최소 3일은 보통 보겠습니다. 일단 취하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 전화해서 빠르게 처리를 요청해보실 수밖에 달리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영업은 관할 세무서 및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으면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더욱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해제도 가능하십니다.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불금액을 다 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하하시는 것이 맞으며,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취하힐 필요는 없고 계속 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