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보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 상당액과 기타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담긴 발언도 아닐 뿐더러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별도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인정하고 각하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이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하신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월세는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만약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적용됩니다.아직 고소가 되지 않았다면 협박을 당하신 내용들을 증거로 확보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징역 10월 구형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들(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면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신상이 공개된 특정인에 대해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욕설, 인격모독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곳이라면 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 등)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로 접수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보시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원고 청구를 기각하실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