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즉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동의없이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며, 단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를 수사하면서 구매자가 확인되면 바로 구매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됩니다.수사를 통해 판매사실이 확인되면 구매자 또한 있는 것이고 그 또한 범죄가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판매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신고의 경우에도 고소와 다를 바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행위의 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실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신상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시게 되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고, 현재 알고계신 정보나 증거자료 등 경찰에 제출하실 것들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목적으로 실제 영상물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구매자로 위장하여 거래를 시도할 수 있고,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SNS로 협조요청을 보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검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됩니다. 국헌은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하고, 다수인이 결합이 필요하며, 그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행이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이 50만원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사고 자체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신호위반 사고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는 무효이고 이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결국 원금이 없음에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들이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 금융감독원에 제보도 필요할 수 있으며, 일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