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해 이미 구두 합의가 되신 상황으로, 문자로 서로 변경계약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겠습니다.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병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한 기업의 이윤이 적거나 적자가 나고, 반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을 하면 거대한 기업의 탄생으로 경쟁이 적어지며 금전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술을 자주먹는 다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가정을 내팽개쳤다거나 방치한다는 등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핵이나 매크로등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으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면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공유자전거 등을 치운다는 것만으로 과태료 등 이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우는 행위로 인해 위법한 상황이 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식적으로 치우신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되거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보다는 각자가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형성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을 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과 협의만 된다면 수일 이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초본에 주소변동이 되어 있다고 해도 등기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자체가 권장될 것은 아니겠으나 한편에서는 서로 고통속에 사는 것보다는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너무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과장하여 포장하고 방송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상관은 없으신 부분이겠으나,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역시 상실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난 다음에 폐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