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한 것도 결국 전자소송화 되어 소송이 진행되겠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와 억지 주장으로 무단 점거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달리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형한 것은 사안에 비해 다소 과한 경향이 있으며 실제 형량은 5년 내외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능한 양형자료라면 모든지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과문 편지도 경우에 따라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항소심 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의 형이 사건에 비해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때에만 형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빼게되면 그때부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기간에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보증금을 만기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살인죄,. 강간등살인죄, 13세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방을 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금 3,000,000원 2. 위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각 3,000,000원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면 꼭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공범관계에 있어 전체 피해액을 같이 변제해야 하는 관계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도 되겠습니다.기일통지는 되나, 배상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일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분양업체측에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보냈으나 전액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 등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