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안좋은 인식으로 인한 명예훼손.

Question

변호사분들께서 말씀주신것처럼 단순히 일부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 등의 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단순 페미니스트는 안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등의 단어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뭐든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때로는 불법도 서슴치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마저 있으므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