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미니스트 같다 라는 발언 명예훼손 처벌
변호사분들이 말씀 주신것처럼 페미니스트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모호하고 단순히 페미니스트 같다 라는 발언으로는 허위사실이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이 힘든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페미니스트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모호한 것이기에 현재로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드리는 것이고,
아마 다른 변호사분들 역시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