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고된 내용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변제를 요구하면서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내용만으로는 살인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살인예비라는 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무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보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자 이외의 자가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 등 사유가 적용되어 계약해지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임대인과의 분쟁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 성인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는 질문자님과는 사실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사정을 봐주실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도록 요청하시면 되겠고, 만약 임대인이 예정된 일자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받아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당연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여 밝혀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악성민원인의 경우 그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내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