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상해가 방어행위로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상당한 범위내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92도254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량의 지분이라도 지분을 가지게 되면 2주택으로 보겠으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재산분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따져 법원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율대로 분할을 하겠습니다.신혼여행, 결혼식 등 비용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인을 하신 상황이므로 다시금 증인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의 제출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작성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따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자면 오롯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존부터 어느정도 고장이 나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친구가 핸드폰을 맡겼다는 점에서도 전액 배상을 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6:4 정도의 비율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폭의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와 다른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대화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함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러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 하여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1명이라고 했을 때, 위 소득을 고려하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기타 어떤 금전청구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를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돈으로 받지 않고 복구를 하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