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5번의 경우 이미 4번에서 지분의 1/2씩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지분은 각 매도인의 지분의 1/2씩입니다. 그 전부를 5번을 통해 공동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가 납부를 하겠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나 한쪽에서 약속을 깨고 양육비청구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에 취약할 수 있고 결국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중 다른 범죄의 증거가 나온 경우에는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다시 받아와 그 부분에 대한 수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문기일이라고 하시면 어떤 심문기일인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라면 비공개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에 따라 형이 달라지며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으나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7년 미만으로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증여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법무사에 의뢰하여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시고 없다면 신고만 하고 등기를 하면 됩니다. 개인이 처리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법무사를 통해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를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분실시에는 신분증과 변경할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구성품으로 포함된 세탁기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그 하자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어떤 피해가 명확하게 특정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법이나 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어려우시며 특히 이를 행정심판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무효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